https://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6740

https://v.daum.net/v/QKHfAnb0at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609090022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9/09/LMGW2Y6UHVFP3PRGQVFBC3U3D4/

최근 5년 반 동안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불법 중개, 거래가액 허위 신고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1,0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9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2026년) 6월까지 집계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조치 건수는 총 1,005건에 달했다.

"조치" 형태별로 살펴보면 수사의뢰 등이 4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지자체 차원의 행정처분이 337건, 세무당국 통보가 191건순이었다.

연도별 발생 추이를 보면 불법 거래 적발 건수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53건, 2022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21건으로 늘어난 뒤 2024년 218건, 2025년 37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2026년)는 6월까지만 이미 238건이 적발되어,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조치 건수의 60%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동안 단속된 내역은 세무서 통보 100건, 수사의뢰 73건, 행정처분 65건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분석해보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집값 담합 행위의 경우, 수사의뢰가 12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세무서 통보 18건, 행정처분 3건이 지정됐다. 매물에 대한 중대한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설명 의무 위반 행위는 행정처분 112건, 수사의뢰와 세무서 통보가 각각 35건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이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위반 사례는 수사의뢰 82건, 행정처분 43건, 세무서 통보 9건이었다.

현장에서 적발된 구체적인 편법 사례도 다양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없는 인물에게 자신의 상호와 이름을 빌려준 뒤, 무자격자가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중개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실제 계약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로 서류를 소급해 작성해주는 거짓 계약서를 교부했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는 매수인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 위해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업계약'을 유도하고 허위 실거래가를 신고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된 사례도 나왔다.

윤종군 의원은 "집값 담합, 설명 불성실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부동산을 찾는 국민들의 희망을 농락하는 행위"라며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보다 엄격한 감독과 처벌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